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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2024 Resources] 보고서

다음은 「Uranium 2024: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라늄 관련 현황을 주제별로 정리한 브리프임. 보고서의 통계 기준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주요 정책 시사점까지 포함하였음.  1. 우라늄 자원 현황 ㅇ (전 세계 자원 규모) 2023년 기준 회수 가능 우라늄 자원은 총 793.5만 tU임. 실측 자원(RAR)이 60%, 추정 자원(IR)이 40%를 차지함. 비용별로는 <USD 130/kgU 자원이 592.6만 tU, <USD 80/kgU 자원은 188.1만 tU로, 각각 2021년 대비 2.5%, 5.5% 감소함. ※ <USD 40/kgU 자원은 66.7만 tU로, 전체 자원의 약 8%에 불과함. ㅇ (자원 집중도) 주요 자원 보유국은 호주(28%), 카자흐스탄(14%), 캐나다(10%) 순임. 이들 3개국이 <USD 130/kgU 기준 전 세계 자원의 약 52%를 차지함. 상위 15개국이 95% 이상을 보유하며 자원 편중 현상이 심화됨. ※ 호주 올림픽댐(Olympic Dam)은 단일 부지로 17%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리와의 공동 생산(co-product) 광산임. ㅇ (저비용 자원 편중) <USD 40/kgU 자원 중 75%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음. 중국(11%), 브라질(13%), 스페인(1%)이 나머지를 차지함. 호주는 저비용 자원을 보고하지 않음.  2. 우라늄 탐사 및 개발 동향 ㅇ (탐사 투자 확대) 2020년 3.8억 USD에서 2022년 8.0억 USD로 회복, 2023년 잠정치 8.4억 USD임. 캐나다(34%), 중국, 러시아, 인도,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이 전체의 90%를 차지함. ㅇ (시추 증가) 2022년 총 시추 거리 3,955km로 2020년 대비 46% 증가함. 카자흐스탄(27%), 중국(26%), 우즈베키스탄(18%) 순임.  3. 우라늄 생산 현황 ㅇ (생산 회복) 2023년 생산량은 5.43만 tU로 2021년 대비 15% 증가함. 2016년 정점(6.3만 tU)의 86% 수준이며, 회복세 지속 중임. ㅇ (생산국 분포) 카자흐스탄이 2022년 기준 43%를 공급하며 압도적 1위임. 그 외 캐나다, 나미비아, 호주, 우즈베키스탄이 뒤를 이음. 6개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9개국이 99%를 차지함. ㅇ (생산 기술) ISL(지하용해채광)이 2022년 기준 생산의 60%를 차지함. 카자흐스탄의 산성 ISL이 대표적이며, 캐나다·중국도 일부 적용 중임. ㅇ (휴지 광산 현황) 2023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 2.2만 tU의 휴지 광산 존재 이 중 5.2천 tU는 재가동되었으며, 나머지는 기술·재정적 문제로 재개 어려움 존재함.  4. 우라늄 수요 및 수급 전망 ㅇ (수요 증가 전망) 전 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은 2022년 394 GWe에서 2050년 574~900 GWe로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연간 우라늄 수요는 5.9만 tU → 9.0만~14.2만 tU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동아시아(특히 중국), 중앙·남아시아, 중동이 주요 수요 증가 지역임. ㅇ (지역별 전망) 동아시아: 2050년 212354 GWe로 증가 (2022년 대비 90220%) 유럽(EU 비회원국): 최대 124 GWe로 증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북미: 108 GWe → 88~141 GWe (정부정책에 따라 상이) ㅇ (공급 적합성) 고수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USD 260/kgU 기준 자원의 35%, <USD 130/kgU 기준 자원의 50% 소진됨. 이후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신규 탐사 및 생산센터 조성이 필요함.  5. 시장 동향 및 가격 ㅇ (시장 회복) 장기 침체기(2011~2020년)를 지나 2021년부터 가격 회복 시작됨. 2020년 USD 25/lb → 2023년 초 USD 50/lb → 2024년 1월 USD 106/lb까지 상승함. ㅇ (가격 상승 요인) 원자력 확대에 대한 글로벌 관심 고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부각 ㅇ (재고 및 완충 역할) 유틸리티들이 저가 시기 비축한 재고가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음.   6. 정책 시사점 ㅇ (공급망 안정화 필요) 일부 국가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다변화 전략 필요함. ㅇ (투자 유인) 자원 개발에는 수년의 리드타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투자 결정 유도 필요함. 규제 명확화, 프로젝트 수익성 확보가 핵심 요소임. ㅇ (기술 변화 대응) 폐연료 재처리, 고농축저농도우라늄(HALEU), 언더피딩 등 2차 공급원 활용 필요성 확대됨. 장기적으로는 폐쇄형 연료주기(Closed Fuel Cycle) 및 선진 원자로 기술 도입이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ㅇ (정치적 리스크 대응) 국내 자원 확보 및 우호국과의 공급 협정이 중요해짐.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주요국은 원전 확대 정책으로 전환 중임.  ※ 본 요약은 NEA 및 IAEA가 공동 발간한 『Uranium 2024: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Red Book 2024)의 공식 자료에 기반함.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 제목IT연구기관 맞춤형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중심으로📑 목차추진배경기관 특성 및 분석연구행정 선진화의 핵심 방향인사제도 개선안결론 및 향후계획🔍 1. 추진배경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필요정부의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2024.8)IT연구기관으로서 고도화된 R&D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2. 기관 특성 및 분석조직 구성: 연구원 75%, 행정 10%, 연구지원 5%, 시설관리 10%인력 구조:남녀성비 70:30, 평균연령 40대 초반보수적 문화, 비정규직 비율 높음(다양한 직종 존재 → 인사리스크 존재)운영 특성:고용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유연성 부족유연근무제 도입됨, 재량근무제 미운영인사 리스크:비정규직 중심의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직무불안 및 경력단절 우려경력개발 체계 미비로 조직 충성도 및 전문성 축적 저해🚀 3. 연구행정 선진화의 핵심 방향전문성 강화: 연구행정 교육체계 및 인증 도입조직 유연화: 전문성 기반 전보·배치 및 경력개발 경로 명확화고용 안정성 보완: 장기고용 유도 및 정규직 전환 연계 정책성과기반 보상: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실적기반 인센티브 체계 도입전문직 인정: 연구행정직을 독립된 전문 직군으로 정의🛠 4. 인사제도 개선안① 직군체계 개편연구지원, 기술행정, 코디네이터(융합형) 등 직군 신설비정규직 중심 직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트랙 도입② 경력개발 및 교육체계 강화KIRD·KBSi 연계 맞춤형 연구행정 교육 이수 의무화내부 직무교육 시 간접비 활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예: “연구행정 역량제고 활동비”)📌 [표나 그래프 추가필요]: 교육 이수 현황 및 직군별 커리어 패스 구조도③ 유연한 조직 배치와 전문성 중심 전보제전공·경력 기반의 인사 배치 원칙 수립동일 직무에 장기 근무 유도하여 전문성 축적④ 고용 안정성 기반의 정규직화 및 계약 안정성 강화근무연한 2년 이상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업무 고도화 직무(예: IP, TLO, 장비지원) 중심 전환 우선⑤ 성과기반 인센티브 체계기술이전 기여도, 연구관리 성과 등을 반영한 보상 기준 마련팀 단위보상 및 우수직원 포상 제도 신설📌 [표나 그래프 추가필요]: 성과지표별 인센티브 예시 및 보상항목별 배점안⑥ 재량 기반 유연근무제 단계적 도입핵심직무(기술지원, R&D기획, 코디네이터 등)에 대해 시범 적용업무 성과 기반의 출퇴근 자율성 확대 검토✅ 5. 결론 및 향후계획단계적 추진 필요성: 조직 내 인식 전환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단계별 적용향후계획’25년 상반기: 직무분석 및 직군 재정의 → 시범운영 제도 확정’25년 하반기: 시범제도 운영 및 내부 교육체계 정비’26년: 연구행정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도 전면 시행

워크숍 일정

대한민국 출산율 추이와 이로인한 영향 분석

 머리말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잠정치가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1.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초저출산은 인구·노동·국방·재정·사회구조 전반에 장기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므로, 과학적·사회과학적 시각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보고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 대응을 목표로 현황, 원인, 파급효과, 국제 비교, 정부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요약현황 – 20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되며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잠정). 동년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출생아 수를 크게 상회해 자연감소 지속. citeturn0search1turn6news1해외 비교 – 일본 1.20, 프랑스 1.68, 싱가포르 0.97, OECD 평균 1.5. 한국이 단연 최저치. citeturn1search4turn1search1turn1search2turn1search3경제적 영향 – 2030년부터 생산연령인구 급감, 2050년대 노동공급 −22% 전망. IMF·KDI는 잠재성장률 1%p 이상 하락과 재정지출 급증(연 GDP의 6 %↑)을 경고. citeturn0search4turn2search3사회적 영향 – 고령화 속도 OECD 최상위, 지방소멸·주거·젠더불평등 등 복합위기. 청년층 결혼·출산 포기 확산, 대도시·수도권 인구 쏠림 심화. citeturn2news18turn3search4세계정세 속 역할 변화 – 2075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 경제·군사·외교적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 국제사회는 한국을 “초고령‑초저출산 테스트베드”로 주시. citeturn4search0turn4search1정부 대책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 이후 ①부모급여·출산지원 확대, ②육아휴직 18→24 개월 연장, ③주거·보육 인프라 확충, ④이민·외국인 인재 유치 허들 완화 등을 추진.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성평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주거비 완화·난임·교육비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citeturn5search6turn5search11.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1.1 최근 추이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아 23만 0,028명(통계청) citeturn0search12024년 잠정치 0.75명(출생아 23만 8,300명)으로 9년 만에 첫 반등. 원인은 ▲팬데믹 이후 결혼 건수 14.9 % 증가, ▲30대 초반 인구 코호트 효과. citeturn6news11.2 연령·지역별 특징모(母) 평균 출산 연령 33.5세, OECD 최고 수준. citeturn0search0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89개 군 단위 지역이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citeturn2news181.3 해외상황과의 비교구분한국일본프랑스싱가포르OECD 평균2023 TFR0.721.201.680.971.5자료: 통계청·OECD·각국 통계기관. citeturn1search4turn1search1turn1search2turn1search3 2. 원인 분석(과학·사회과학적 시각)영역주요 요인설명경제주거비·사교육비 부담, 불안정 고용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6 %(OECD 18 % 평균 대비 높음) citeturn3search7노동·성평등여성 M-커브·경력단절경단여 42만 명, 성별 임금격차 31 %(OECD 최상위) citeturn3search4문화결혼·출산에 대한 가치 변화20대 중 “결혼 필수” 응답 22 %(2000년 64 %) citeturn3search0과학·의학난임 증가·고령출산난임 치료 건수 연 27 만 회, 35세 이상 출산 비중 36 % citeturn0search0공간수도권 집중·지방소멸지방 청년 순유출 年 11만 명, Busan 인구 −7 %/10년 citeturn2news183. 경제적 영향노동공급 축소 – 2020‑5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22 %; 잠재성장률 −1.1 %p 전망. citeturn0search4turn2search3재정 부담 – 연금·보건 지출 2060년에 GDP 대비 18 %(2023년 10 %)까지 확대. citeturn2search7내수 위축 및 산업 재편 – 주택·교육·소비재시장 축소, 고령친화산업·로봇·헬스케어 부상. citeturn3search3지역경제 불균형 – 지방 인구 감소로 공공서비스 유지비용 증가, 수도권 과밀 심화. citeturn2news184. 사회적 영향초고령사회 가속 – 2025년 65세 이상 비중 20 % 돌파, 2045년 37 % 전망. citeturn4search0복지·돌봄 부담 – 노인 1인을 부양할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5.1명→ 2050년 1.7명. citeturn3search7가족 구조 변화 – 1인가구 33 %, 비혼·비출산 허용 사회규범 확산. citeturn3search0지역 소멸 – 교육·의료 인프라 축소, 지방대・중소기업 인력난 심각. citeturn2news18심리·문화적 파장 – 미래 불확실성 증가, 청년·여성 정신건강 악화와 연동. citeturn3search85. 세계정세에서의 역할 변화인구규모 축소가 국력 저하와 직결 – 2075년 인구 2,600만 명(현재의 50 %) 시나리오, GDP 세계 순위 10위권→ 15위권 밖으로 밀릴 위험. citeturn4search0안보·병역 문제 – 2037년 병역자원 18만 명(현재 26만)으로 감소, 병역제도 개편 필요. citeturn0search4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전략 제약 – 인구 기반 시장·노동력이 약화되면 경제·외교 지렛지가 축소, 대외협상력 저하. citeturn4search1기술집약형 경제로의 전환 압력 –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자동화·AI·이민으로 보완해야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 지위 유지 가능. citeturn3search7  6.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법6.1 현행 및 예정 정책정책 축주요 내용이행 현황문제점재정지원부모급여(月 100→130만 원), 아동수당 18→17세 확대’24년 시행보편성 강화됐으나 중산층 실효성 낮음일·가정 양립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80 %, 기간 24 개월’24‑25년 단계적 적용비정규·프리랜서 적용률 47 %주거신혼희망타운 15만 호, 전세보증금 대출 우대진행 중수도권 공급 지연, 대출 규제 상충의료·보육보호출산제, 이른둥이 지원, 난임 시술 무상 확대’24년 도입지방 의료 접근성 격차이민·인재 유치고급인재 F‑2, 지역특화비자, 계절근로제 개편법안 심의 중사회적 합의 부족, 언어·정착 지원 미흡6.2 정책 효과 평가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출산시기 조정 효과만 있고 TFR 반등 지속성 불확실.성평등·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출산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OECD 연구). citeturn3search4지방소멸·주거불안 해소 없이는 인구 불균형 심화. citeturn2news186.3 추가 권고(실행 로드맵)맞춤형 주거‑보육 패키지 – 수도권 5대 거점에 ‘육아친화 스마트시티’ 조성, 공공임대+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성평등 노동시장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 강화, 아빠육아휴직 의무할당(최소 12주).교육비 절감 – 공교육 사교육비 절반 수준 목표, 영어·코딩 등 방과후 무상교육 확대.난임·의학기술 지원 – 국공립 난임센터 10곳 증설, 배아·유전자치료 규제 샌드박스 도입.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 정년 유연화, 60+ 맞춤 재교육·창업펀드.이민 포용 프레임워크 – 2030년까지 순이민 +20만 명 유치 목표, 지역 정착 인센티브 도입. 7. 결론 및 정책 제언초저출산은 단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안보·외교를 포괄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위기다.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1) 성평등한 일터, (2) 주거·보육 비용의 획기적 경감, (3) 미래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4) 선택적·선별적 이민 확대를 4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0.X의 늪”에서 벗어나 인구‑혁신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웹 기반 주요 출처)통계청, 「출생통계 2023」 보고서. citeturn0search1OECD, Korea’s Unborn Future (2024). citeturn3search7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citeturn1search3IMF, “2024 Article IV Mission to Korea” 보도자료. citeturn0search4한국개발연구원(KDI), 「구조개혁과 인구구조 변화」(2024). citeturn2search3Reuters, “South Korea birthrate rises for first time in 9 years” (2025‑02‑26). citeturn6news1Japan e‑Stat, Total Fertility Rate 2023. citeturn1search4INSEE, “Demographic Report 2023”. citeturn1search1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Resident TFR 2023”. citeturn1search2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성과」 보도자료(2024). citeturn5search6Brookings Institution, “South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2023). citeturn4search1FT, “Busan at risk of demographic disaster” (2025). citeturn2news18(이상)